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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실효성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11-26

법정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 다음 날인 평일에 대체로 쉴 수 있게 해주는 대체휴일제. 최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체공휴일 법안 재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대체공휴일은 단순히놀자는 제도가 아닌 적정한 휴식을 보장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라며대체공휴일을 제공함으로써 연간 36조에 육박하는 경제효과는 물론 1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경제효과는?

사실 대체휴일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실효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계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비롯한 부수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 하루가 천금 같은 기업 측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과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경영자총협회에 따른 리서치 결과에서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의견에 약 86%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들 중에서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이어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안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꿀맛 같은 휴일 하나가 능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대체휴일제 도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공휴일과 겹치는 짧은 연휴도 모자라 국경일마저도 일요일과 겹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체공휴일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해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역시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디 sung***선진국의 경우 아예 공휴일을 몇 번째 무슨 요일이라며 정해 놓는다던데 아직 우리나라는 요일 지정제가 아니라서 응당 쉬어야 할 국경일이 휴일이거나 휴일에 겹치는 경우가 많다. 대체공휴일 법안 추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진작 나왔어야 할 제도이다라며 찬성의견에 한 표를 던졌다.

 

아이디 jidd***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짜수는 미국과 같이 14일임이 맞지만 매년 휴일과 겹치는 국경일을 봤을 때 약 6~11일 정도에 불과하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과 여가활동 증가로 인해 소비층이 확대돼 경제효과에도 탁월하다. 만약 당연히 쉬어야 할 날에 못 쉰다면 직장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며 동조했다.

아이디 peluquer***는 자신의 트위터에서한글날 공휴일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별도의 날을 정해 쉬는 대체휴일제에 여야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휴일 사이에 낀샌드위치데이도 쉬는 게 낫지 않나. 나와 봤자 일의 효율도 안 오르는데 1년에 며칠되지도 않고. 여세를 몰아 샌드위치데이까지 쉬게 해주는 법안도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아이디 djdjdk***솔직히 여당은 싫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법안을 내는 것은 역시 여당밖에 없다. 3년 전 무산된 대체공휴일 법안을 재추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번엔 꼭 되길…”이라며 대체휴일제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아이디 flow***신년달력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다. 최근 5년 동안 연휴와 휴일, 그리고 국경일과 휴일이 모두 겹쳐 불만만 쌓였는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직장인들의 실낱같은 희망인 대체휴일을 좀 제공했으면 한다. 그래야 직장인들도 하루 휴식으로 인해 의욕과 능률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자영업자하루 먹고살기도생계유지 힘들다
샐러리맨선진국형 법안능률·효율 높일 것

반면 아이디 jisi***외국의 사례를 들면 대체휴일이 합리적인 법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대체공휴일법이 과연 환영할만한 일일까? 그들이 대체공휴일에 휴식을 취할 수나 있을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 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아이디 kiheu***연차와 여름휴가, 순수휴일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 휴일 수는 최대 144일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114일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시장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만큼 휴일이 많아지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제력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공휴일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이디 rkwl***택시기사·자영업자와 같은 하루 벌이하는 노동자에게는 악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저 법안은 정규직과 일부 근로자들을 위한 특혜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불황에 먹고살기 힘든데, 휴일까지 많아져 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모든 직장인들이 휴일에 밖에 나와 소비를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라며 반대했다

모두를 위한 법

아이디 wizar*** 365일중 40%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서 어떻게 외국과 경쟁하는가. 현대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휴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체공휴일제에 강력히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국경일로 지정됐던 제헌절·한글날 등이 부활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몇 번이나 제기됐지만 실효성과 관련,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무산되는 결과만 가져왔던 대체공휴일제. 누구 한 쪽이 아닌 샐러리맨과 자영업자, 경영진을 모두 충족할 만한 효율적 법안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