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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관련 지식정보

제조기업과 비제조특허 전문업체(NPE)간 파트너쉽이 시급하다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11-21

지식경제가 심화되면서 지식재산은 더 이상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공격적인 수단이다. 자본을 투하하여 지식재산을 유동화시키는 투자금융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특허자본을 보는 여러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2000년 초 벤처기업들이 붕괴하면서, 특허을 인수한 헤지펀드가 제조업체들을 소송하게 되었다. 제조 없이 특허 소송만으로 돈을 번다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에서 ‘특허괴물’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이후 금융자본이 특허자본으로 투입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좀더 중립적인 의미의 ‘NPE(Non-Practicing Entity)’ ‘비제조 특허전문업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세계 제조의 중심이 된 아시아 회사들은 미국에서 NPE의 중점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2011년 NPE관련 법원소송은 1127건인데, 아시아 회사 대상이 22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NPE가 제기한 미국무역위원회(ITC)소송도 2011년 16건으로 급증하여 140개 업체가 피고가 되고 있고, 이중 9개 업체가 한국업체이다.

미국 대표적인 NPE인 Acacia는 700업체 대상으로 350건 이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IP Navigation사는 600업체를 대상으로 100건 이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처음엔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Intellectual Venture조차도 30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럽에서는 이태리에 본사를 둔 Sisvel은 소비자 가전에서, 독일에 본사을 둔 IPcom Technoloiges는 통신분야에서 활발하다. 

이러한 글로벌NPE들은 일반적으로 큰 포트폴리오를 산 다음, 개별적으로 쪼개어 라이센싱을 하여 초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Acacia의 최근 주가 상승률은 나스닥 평균의 수배 이상이다. 문제는 제조에만 집중하는 국내기업이 특허료를 많이 내고 있다. 예컨대 통신기술 NPE인 Interdigital의 2011년 매출 3억불의 절반이 국내 기업의 특허료이다. 

미국에서도 특허법이 개정되어 특허괴물이 활동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특허를 침해하는 모든 기업을 묶어서 한번에 소송할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는 제품별로 따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특허괴물에 소송비용 부담이 커졌다. 미국 법원에서도 특허괴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다. 어떤 NPE는 7만불 정도를 요구했다가 피고 기업이 60만불의 소송비를 들여 NPE가 나쁜 의도로 소송했다는 것을 밝혀내자 법원이 변호사 비용 50만불과 벌금 14만불을 NPE에게 물게 한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럼 앞으로 특허괴물은 줄어들까? 절대 그렇지 않을거라고 믿는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에서 NPE를 묵인하고 있다. 미국특허고등법원(CAFC)의 법원장인 Rader판사는 특허괴물이란 NPE가운데 합리적인 손배배상액 이상의 과대한 특허수익을 얻으려는 업체로 규정한다. 즉 정당한 특허수익을 추구하는 NPE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NPE는 지식재산생태계의 일원이 된지 오래다. 제조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특허를 팔 수 밖에 없다. NPE는 이러한 특허를 사주는 Clearing House 역할을 한다.

둘째, 아이러니컬하게 제조회사도 점점 NPE처럼 행동하는 회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제조기업이라 할지라도 특정분야 사업을 접으면, 그 분야 회사 특허를 가지고 라이센싱이나 소송을 서슴지 않는다. 예컨대, Kodak은 더 이상 제조를 하지 않는 디지털카메라 특허를 가지고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톡톡히 돈을 벌었다. 즉, 코닥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특허괴물처럼 행동을 한 것이다. 제조회사마저도 결국 NPE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NPE는 추세가 될 수 밖에 없다. 

세째, 제조회사들이 NPE에게 특허소송을 당하는 약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다른 NPE에 투자나 특허매각을 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Micron Technolgies는 Round Rock Research라는 NPE에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매각했다. Alcatel-Lucent는 특허를 이전하여 Multimedia Patent Group라는 NPE를 설립하였다. 스마트폰 경쟁에서 뒤진 Nokia는 특허 일부를 Mosaid사에 매각하여 수익화를 추진하고 있다. Apple이 중심이 되어 Nortel특허 포트폴리오를 45억불에 인수한 Rockstar 컨소시엄은 국내기업을 상대로 특허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들도 더 늦기 전에 한국형 NPE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