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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부담 덜 주는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11-16

금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고 한다. 물론 유럽 위기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침체가 주 요인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성장세 둔화는 인구 고령화와 추격형 성장 과정의 종료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정책은 어려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란 용어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그것이 공정한 거래질서와 11표주의의 원칙에 한정된 것이라면 반()성장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먼저 특수관계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이나 독점력을 남용한 납품업체 착취를 근절하려는 정책은 시장의 순기능을 확대시켜 성장을 돕는 정책이 분명하다. 시장경제 질서가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순환출자나 금융회사 지배 등을 통해 1주를 1표 이상으로 뻥튀기하는 현재의 관행을 11표주의로 정상화시키는 정책도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기업 A가 기업 B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돈은 기업 B의 주식을 판 주주에게 귀속되지 사장되는 것이 아니다. ,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 A나 지배 대주주에게는 큰 비용일지 모르나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이 아니다. 오히려 11표주의의 확립을 통해 보다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가 형성된다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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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책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복지 정책은 성장보다 사회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성장 둔화는 감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빈곤 및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는 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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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대선 정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복지공약은 우려스럽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성장세 둔화는 세수(稅收) 증가율을 낮추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을 제약한다. 이런 상황에서 확대일로에 있는 복지대책은 우리 경제의 재정 안정, 나아가 국가의 자주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등에 더하여 중소·영세기업 지원, 지역균형, 하우스푸어 대책 등 사실상의 복지 정책까지 감안하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 중 상당수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이미 둔화되고 있는 성장세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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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성장 둔화 추세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국가 지도자의 의지와 혜안만 있으면 나라 전체의 성장세가 금방 회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단계도 한참 지났다. 그러나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쟁이 장래에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논점을 가다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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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는 정책의 목표가 시장경제 질서 및 자본주의 원칙의 확립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라는 허울로 반()시장적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경제 민주화=대기업 죽이기'라는 식의 비생산적이고 터무니없는 정치적 역공을 초래한다. 복지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경제 전반의 빈곤 구제와 소득분배 악화 추세 완화에 있지 손실 보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