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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정책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11-15

최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으로 거론되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 2)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경제만주화 논의는 재벌개혁에 맞춰져 있다. 재벌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환율 정책에 따른 수출 증가와 감세 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음에도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 하고 덩치 키우기만 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등의 서민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세부 정책은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로 재벌 구조의 재편성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은행, 보험 등)과 산업자본(기업)을 떼놓자는 것으로 지금도 은행법에 산업자본은 은행자본을 9% 이상 소유가 불가하다. 금산분리 강화 주장의 논리는 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하면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나 총수 개인의 비자금 도성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 자금이 특정 산업에 쏠렸다가 해당 업종이 부실해지면 고객 예금이 불안해져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금산분리 강화 주장을 뒷받침한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안에서 계열사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출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그룹 총수가 계열사 자금을 통해 지분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결고리의 한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도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서는 A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B기업 지분을 B기업이 되사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은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계열사가 자산의 일정 범위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계열사 간 과도 출자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계열사 간 동반 부실 위험을 낮추는 목적을 갖고 있다. 1987년 도입 후 1998년 폐지되었다가 2001년 다시 부활, 2009년에 다시 폐지되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부활해도 10대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40%(2009년 제도 폐지 전 기준) 이상 출자를 금지할 경우 SK(2 4010억원), 한화(2 651억원), 한진(1 5662억원) 3개 그룹만 해소 대상이 되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