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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관련 지식정보

유로존 위기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02-24

 지난달 13일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두 단계가 내려갔다. 그리스는 이미 거의 국가 부도 상황에 부닥쳐 있다.

 

 실업률이 4% 정도인 우리나라도 실업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유로존 국가의 실업률도 스페인 21%, 그리스 17%, 아일랜드 14%, 포르투갈 12%, 프랑스 10%로 만만찮다.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해 스페인과 그리스는 45% 정도, 이탈리아와 영국은 20%대, 그나마 안정적인 독일이 9% 정도다(유로존 평균은 21%).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에 있다.

 첫째, 주주 자본주의 강화로 기업은 일자리 창출보다 주주의 단기적 이익 추구에 충실했다. 이는 투자보다 투기에 앞장서는 금융자본주의 폐해로 발생한 자산거품과 맞물려 돌아간다.

 둘째,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이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은행에 빚을 많이 지고, 은행의 이익은 커져 권력화됐다.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난 금융자본은 부동산거품을 일으키는 주연 역할뿐 아니라, 자원이나 식량 투기로 돈을 벌어들이며 기형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다.

 셋째, 생산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복지 정책과 감세정책으로 재정을 파탄 낸 정부의 무능이 한몫했다.

 마지막 문제는 유로존 국가의 특수성에서 비롯됐다. 즉 단일 통화 사용으로 환율 조정이 어렵고 경쟁력이 약한 국가, 즉 'PIIGS'로 대변되는 나라의 부채 확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 상호 연관성 강화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퍼지듯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의 부동산 거품의 여파가 순식간에 EU 역내 국가로 번졌다.

 

 유로존 국가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 각국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재정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 등 각국의 경제주권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는 조치까지 마련했지만 신용평가기관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긴축재정으로 국가 재정을 강화할 수 있지만, 실업자 급증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위스처럼 제조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와 같은 방만한 복지보다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생산성을 중시하는 차원의 복지 형태가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 투기적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과도한 소득 격차를 줄여서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1%에 집중되는 분배 구조는 장기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 일상화된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자본주의 자체를 대수술해야 하는 초대형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