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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02-16

 최근 국내의 재벌 개혁에 대한 찬반 논의가 팽팽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골목 상권을 파고드는 재벌의 행태를 비판하자, 재벌들은 하나둘 빵집 경영에서 손을 뗐다. 친기업 성향을 보였던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를 정강 정책에 도입했으며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재벌 개혁을 넘어 '재벌 해체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은 재벌 개혁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가장 많이 비난받는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과 불법 증여·횡령·배임 등 재벌 총수의 비리, 하도급 업체 단가 후려치기, 소상공인 업종을 침해하는 문어발식 확장 등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형태로 증여하는 기업에 재벌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시키고, 법률에 명시된 일정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을 지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하기 마련이듯 공룡처럼 비대해진 재벌을 새롭게 구조화하지 않고선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트러스트), 독일(카르텔·콘체른), 일본(자이바츠) 등 선진국이 재벌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개혁한 이후에야 지속적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반면, 재벌 개혁 반대론자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과도한 규제는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납품가를 낮추려는 재벌 기업의 협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제 행위이며,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또한 재벌 옹호자들은 "갈수록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투자를 늘리는 재벌 기업의 행태를 '문어발식 확장'이라고만 매도하면 골목 상권은 결국 외국계 기업에 넘어가버릴 것"이란 논리를 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