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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와 재계 입장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02-14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정면충돌했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도록 압박한 반면 재계는 고용 유연성 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노동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14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제3차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재계는 이전과 달리 정부의 최근 일자리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해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기업 일각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나 철강업이나 24시간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 가운데는 노사가 접점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다”며 임금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임금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휴일근로 축소 문제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도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노동생산성, 노동유연성, 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