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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관련 지식정보

한중FTA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02-13

 동아시아의 통상환경이 꿈틀거리고 있다. 사실상의 미·일 FTA로 평가받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추진되고, 한·미 FTA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중 FTA, 한·중·일 FTA에도 조금씩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1월 9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FTA 공식 협상을 1∼2개월 내에 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한·중 FTA 본협상 개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FTA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중 FTA 추진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가 관보 게재 뒤 공청회 등을 열고 국내 여론을 수렴한 뒤 대외경제장관 회의의 심의·의결을 받으면 본협상이 개시된다.

 

 문제는 한·중 FTA의 위력이다. 한·중 FTA는 한·미 FTA, 한·EU FTA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한·중 FTA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에서 “이미 형성된 (한·중간의) 탄탄한 분업관계나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전반적인 기대효과는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중저가 제조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FTA는 어떤 나라와의 FTA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 등과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농축산업의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중 FTA가 한·미 FTA, 한·EU FTA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이 된다고 해도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이 원하는 이익을 거둔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교섭본부는 아직 협정의 구체적인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가 ‘선(先) 민감분야 협의-후(後) 본협상’이라는 2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민감, 민감, 일반 품목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갈지를 정하는 1단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2단계 본협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다.

 

 한·중 FTA가 힘을 받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득실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안보적 목적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중국으로선 TPP, 한·미 FTA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려는 미국을 견제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다. 한국은 김정일 사후 한반도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박 본부장도 “한·중 FTA에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북한도 있고 남북한 평화 안정 등의 측면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협상을 시작하기보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에 낡은 FTA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환경, IT 공동개발, 금융 등 동아시아의 공동과제를 토론하고 풀어나가기 위한 다른 차원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