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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대기업 어정쩡한 합의

커리어앤스카우트 2012-02-06

 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로 내용이 바뀌어 도입이 결정된 가운데 대기업과 동반성장위가 다시 ‘줄다리기’를 벌이게 됐다. 동반위나 대기업이나 한 발씩 양보해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결과물을 내놨지만 시행까지는 만만찮은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평가다.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에 나눠주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치열한 논리대결도 불가피해 보인다.

 동반성장위는 일단 협력이익배분제를 동반성장지수 항목에 넣기로 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력이익배분을 도외시하면 동반성장 점수를 깎겠다는 의미다.

 재계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사회적인 대기업 압박 분위기 속에 동반위의 술수에 당했다”는 분위기도 나온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때리기’가 만연한 흐름에서 동반위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대기업 자율성을 확보한 것은 선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동반위는 일단 실무위를 통해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시행안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동반성장 가점 사항 점수화도 실무위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위는 대기업, 중소기업, 전경련, 중기중앙회 교수, 산업기술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기업 측은 실무위에서의 우호 세력 확보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동반위 본회의 구성은 그동안 대기업 위원 9명, 중소기업 위원 9명, 공익 위원 6명으로, 대기업에 전적으로 불리했다. 실무위에서도 밀리면 대기업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차단했음에도 여전히 ‘배분’이라는 반시장적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불만”이라면서 “생산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기업 측 실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감대 넓히기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